토지공개념 관련법안 조속 입법 촉구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일 정부-여당이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을일반미 12% 통일벼 11%로 결정한데 대해 이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앞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20%내외의 인상과 수매량증대를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평민당의 이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곡수매가 결정은 생산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회생과 보호차원에서...

1989.11.02

>>> 한경 톱뉴스 (28일자)...전경련, 토지공개념안 반대 <<<

*** 관련법안 대폭 수정 / 보완 촉구 *** 전경련은 27일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은 입법을 전면 유보하고 개발이익환수율은 50% (정부안) 에서 25%로 내리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은법인의 택지소유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대폭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유경순회장 주재로 79명의 대기업 사주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9.09.27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정부, 국회통과 전략 마련

정부는 최근 일부 정치권 및 민간경제계에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폭넓은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당초 방침대로 오는 1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 실무위, 국회/...

1989.08.31

토지공개념법안 보완...민정, "심의소위" 구성

민정당은 28일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등 이번 가을정기국회에서 심의되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시행에 따른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당내에 "토지공개념 법률안심의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

1989.08.28

토지공개념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정부추진위원회 구성 결정

정부는 최근 토지공개념 도입확대를 위한 관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정치권및 민간경제계에서 노골적으로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대응책으로 "토지공개념 추진위원회"를 구성,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조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위 개최 ** 정부는 23일 하...

198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