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공개념 실시 앞두고 부동산값 강세

부동산가격안정에 목적을 둔 토지공개념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눈앞에 두고있으나 지난 여름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 집값과 전세값은최근들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 11월중 집세 0.7%나 급등 ** 특히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현실화로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건물주들이 세금인상분을 임대료에 전가, 벌써부터 상가 임대료나 집세를크게 올림 움직...

1989.12.22

토지공개념 법안 통과 불투명

국회건설위는 오는 9월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지난 7월 토지공개념확대도입방안으로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입법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사조사 건설위의원들 찬/반 이견 ** 본사가 최근 무법률안의 입법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국회건설위소속의원22명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198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