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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제도

    • 5공청산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 김종필총재, 의원총회서 강조 *** 공화당은 11일 하오 국회에서 본회의가 산회된 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정기국회에 임하는 대책과 5공청산등 정국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한편 토지공개념 제도에 관한 당론결정을 위해 토론을 벌였다. 김종필총재는 이자리에서 "5공청산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나라의 안정과성장이 제약을 받는다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1989.09.12

    • 민정당, 토지공개념 보완 실시 검토

      민정당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하기위해 보완책 마련과 함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 "5년정도 기간두고 단계 추진 검토"...이춘구 총장 **** 이춘구총장은 5일 토지공개념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한뒤 "일시에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등을 고려하여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198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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