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계개편논의 본격화 할듯...새풍토조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등 주요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해당사안의 입법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중립성보장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에도불구, 심의조차 되지 않은채 유보됐다. *** 토지공개념등 제대로 심의못해 *** 3...

1990.01.03

토지공개념 관련 "특혜성 법안" 통과...국회 건설위

국회 건설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금보다2배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슬며시 삽입, 토지공개념의확대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개발이익 50 % 환수로 줄어 사업시행자만 이익늘어 *** 8일 건설부에 따...

1989.12.08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 택지소유상한제의 사유재산권 침해여부 -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 : 14.9% - 토지에 관한한 부분적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 80.4% 헌법에도 명시 - 모 름 : 4.7% 택지소유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많...

1989.10.21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중산층 적극 지지

*** 고학력 - 하이트칼러 90 % 이상 ***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해 중산층이 크게 반발하고있다는 일부의 비판론및 우려와는 달리 고학력의 화이트칼라계층등 중산층이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 국민 3분의1이 "부동산투자가 가...

1989.10.21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첫날질의...토지공개념 확대도입 후퇴 추궁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본회의 질문에는 이택석(공화) 정종택(민정) 유준상(평민) 황병태(민주) 유돈우(민정) 노흥준(민주) 이상득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서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과 정부/여당간의 협의과정에서당초 계획이 크게 후퇴한 이유를 집중적...

1989.10.16

토지공개념 내년1월 시행

정부는 4일 차관회을 열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관련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을 비롯,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토지초과이득세법/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등 4개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5일 하오의 정례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노태우대통령의재가를 받아 다음주초 국회에 상정된다. 이날 차관회의는 4개법안의 원안중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2조3항의...

1989.10.05

토지공개념 도입에 입다문 전경련..."몸사린다" 비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관련,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토지공개념 확대에 대해 그동안 많은 기관, 단체등에서 숱한 견해를 내놓았음데도 불구,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자 전경련이 몸을 너무 사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대두. 지난 7월 토지공개념 확대가 입법예고되고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부담금제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 청와...

1989.09.23

중산층 정의 모호 혼선 빚어..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실시 앞두고

*** 토지공개념 등 앞서 범위규정 시급 *** 어디까지가 중산층인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를앞두고 정부는 중산층 보호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중산층의 정의가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세제 및 세정에 있어서 중산층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소득계층 20%를 고소득층으로,...

198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