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법 국회통과 진통예상

민정당은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일부 핵심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조차건설부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택지소유상한법률안등의 국회통과에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세제개혁 통해 이룩해야 ...

1989.08.26

부동산 과표 현실화 2년 앞당겨...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위해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93년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을 2년 앞당겨 91년까지 현실화율을 60%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및 제도 확정 *** 정부는 6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규성 재무, 박승 ...

198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