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 강력 추진

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제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되재산세과표 현실화와 토지종합세제 법안은 실시를 늦출 방침이다.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아침 대한상의가 상의클럽에서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부동산 투기와 재테크등 일부 가진 계층의불로소득을 억제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수단도우리 경제를 되살릴수 없는 상...

1989.09.29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총리에 토지공개념관련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연형윤 공동대표등 관계자일행은 19일 상호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방문, 최근 당정협의과정을 통해 확정된것으로 보도된 토지공개면관련 3개법안의 수정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과표를 고시지가의 100% 까지 조기현실화할 것 등6개항을 건의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도입의 기초인 과표현실화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