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법 내일부터 시행..각의 지방세법개정안등 의결

강영훈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책무가 있고 이는 국민 여망과 함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한비밀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해 남북간비밀접촉을 간접 시인했다. ** 강총리 본회의 답변 ** 강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정치분야에 관한 여야의원들의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시인...

1990.02.28

택지소유 상한선등 싸고 공방 건설위 토지공개념법 심의계속

국회건설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연화)를 열어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등 토지공개념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건설위는 오는 24일까지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거쳐 전체회의에서의결한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며 이와함께 재무위도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심의, 역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1989.11.21

평민 토지공개념법 원안복원 다짐

평민당의 이상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토지공개념관계법에 대한정부확정안은 당초 입법예고당시의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하고 탈색됐다"면서 "우리당은 국회심의시 대안을 제시, 우선 정부원안을 복원시키는데노력함은 물론, 나아가 원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98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