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법안 내년 상반기중 입법...국회건설위

국회 건설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정화의원)를 열어 토지공개념관련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착수했는데 민주당이 제출한 토지기본법안은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입법키로 했다. **** 이번 국회서 공개념법안 통과 **** 이날 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각종 토지관련법안의 모법인 토지기본법제정의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회기중 택지소유상한...

1989.11.23

토지공개념법안등 회기내 처리..강총리, 국감관행확립도 당부

강영훈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 "국정감사제도가부활된 이후 두번째인 금년에는 작년의 예를 거울삼아 바람직한 국정감사의관행이 확립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강총리는 "각 부서는 소관업무 가운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갖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수감시에는 성실하고 정중한 가운데 의연한자세로 정부의 시책내용을 소신껏 설명함으...

1989.09.21

토지공개념법안 골격유지 일부보완

정부는 6일 당정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토지공개념 확대 관련법안을기본골격은 그대로 두되 일부내용을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 정부 중산층 세부담등 감안 수정 *** 정부가 일부 수정중인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제의 개발부담금부분등과대도시 택지소유제한부분,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율, 토지초과이득세 적용방법등이다. 정부가 이같...

1989.09.06

토지공개념법안 보완...민정, "심의소위" 구성

민정당은 28일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등 이번 가을정기국회에서 심의되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시행에 따른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당내에 "토지공개념 법률안심의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

1989.08.28

토지공개념법안 수정...여야 회의적 반응 따라

건설부가 이번 가을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토지공개념법률안에대해 야3당은 물론 민정당고위층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준규 대표위원은 11일 "정부가 채택한 토지공개념도입 방식에대체적인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6대도시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택지난이 근복적으로 해소되는것은 아니라고본다"면서 "200...

198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