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공개념확대등 주요정책과제 51건 확정

정부는 11일 민생치안확립이나 도시교통난 개선,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등 주요정책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또는 계획변경및 사업완료때까지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기능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전정부적 차원에서 이들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조정키로 했다. *** 주요정책 평가제 도입 *** 정부는 이를위해 ...

1990.04.12

정기국회대책/토지공개념확대 논의..민정, 의원세미나 열어

민정당은 10일 하오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의원세미나를 열어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대책과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을벌인다. 민정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한동 신임총무에 대한 인준문제도 처리할예정이다. *** 토지공개념 반대하는 민정의원 많아 *** 민정당은 세미나에서 당정간에 협의중인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수정내...

1989.09.09

민주 토지공개념확대 관철 다짐...김영삼 총재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8일 토지공개념 도입문제에 언급, "택지소유상한선을 1가구당 200평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이번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토지기본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택지소유상한선을 정부안보다 강화하고 개발이익관련법안을 수용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1989.09.08

토지공개념확대 관련법안 관철..강총리 국무위원 간담회서 강조

정부는 2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입법을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확대를 위한 관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이 토지공개념의 입법취지를 비롯정확한 개념및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1989.09.02

노대통령 토지공개념확대등 설명..28일아침 라디오주례방송 통해

노태우대통령은 28일 아침 라디오 주례방송을 통해 토지공개념확대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개혁입법과 세제개편에 관한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방송을 통해 토지종합과세, 토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초과이득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토지제도의 개혁을위한 입법에 각정당의 협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