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지기본법안등 확정발표..6대도시 택지상한선 150평

민주당은 16일 상오 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확정발표했다. 민주당은 토지소유상한제를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150평으로 하고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 종합소득세율 3-50% 로 인하 조정 *** 민주당은 이 확대방안에서 소득세법개정과 관련 종합소득세율을 5-50% 에서3-50%로 인하조정하고 부가...

1989.10.17

택지소유상한 150-250평으로 제한...민주당 토지기본법안등 제시

민주당은 11일 토지공개념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관한 법률안등3개 법안의 모법이 될 토지기본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비업무용 / 유휴토지 대리개발 허용 ***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5장 23조및 부칙2조의 토지기본법안은 토지소유제한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소유체...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