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이달 19일부터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

2022.07.17 14:31

철거집행과 별개로 퇴거집행만 가능할까

토지소유자는 토지 위에 권원없이 존치하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는 건물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재판결과 철거와 퇴거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철거 집행을 보류한 채 퇴거집행만 가능할 수 있을까?가능할 수 있다면, 실제 건물철거 없이 ...

2022.07.11 14:08

'땅주인' 1690만명…5년새 10% 늘어

작년 말 기준 전국 개인 토지 소유자는 1690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일 공표했다.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다.통계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1690만 명으로 우리...

2018.11.01 17:38

전국 개인 토지 소유자 1690만명…5년 전 대비 10%↑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개인 토지 소유자는 1천690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1일 공표했다. 토...

2018.11.01 07:16

토지초과세 부과대상 토지소유자 실태 조사...국세청

국세청은 다음달말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와비업무용 토지의 소유자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면.동 가운데6개 표본지역을 선정,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내년중 처음으로 부과됨에따라사전에 충분한 예행연습을 거쳐 미비점이 드러나...

1990.10.16

제주화북지구 완공 늦어져 토지소유자들 피해

지난달 서울시내 토지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한달동안의 토지거래는 9백17건87만3천7백99평방m로 7 월에 비해 건수로는 91%,면적으로는 151%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8백20건 74만3천5백84평방m,상업지역이 80건9만3천8백49평방m ,공업지역이 17건 3만6천3백66평방m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

1990.09.18

일부 법인/개인 토지소유자 엄청난 불로소득 올려

** 토개연조사 87년 지가상승따라 자본증식 **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서 지난87년 한해에만 정부세출의 2배, 제조업국내총생산규모를 넘는 34조8,066억원의 자본이익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납부액은 0.44% 불과 ** 그러나 이에대한 토지분 재산세납부액은 자본이익의 0.44%에 불과한1,524억원에 그쳐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1989.04.21

"앉아서 1인당 4,800만원 벌어"...작년, 토지소유자 상위5%그룹

지난해 전국 상위 5%의 토지소유자들이 단순히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해서 지가상승등으로 1인당 평균 4,800만원 이상의 토지자본이익들을 취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불로소득중 세금으로 흡수된 부분은 극히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1월초 현재 전국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지가총액은 약 275조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