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정 '토지이용 데이터' 치명적 오류 수두룩…믿어도 되나

공시지가 산정 때 근거가 되는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데이터에 오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건물 절반의 용적률은 150%, 나머지 절반은 250%로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실증조사 내부연구 용역보고서에 따...

2021.10.13 17:00

택지가격/토지이용-개발 규제 완화토록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과 동아시아계획및 주택기구(EAROPH)가공동 주최하는 주택 및 도시계획 문제 등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5일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등 약 1백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막됐다. EAROPH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 국가의 도시계획 및 주택관련전문가, 주택업자, 건설공무원 등이 실무경험과 기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지난...

199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