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10억 넘는 땅,공영개발 보상비 절반 토지채권 지급

이달말부터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수용보상비가 10억원을 넘는 지주에게는 보상비의 절반을 토지채권으로 지급한다. 또 올 가을부터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른 부재지주는 토개공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대토를 구입하더라도 취득세와등록세를 내야 한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서울및 수도권에 신도시를 집중개발하는 과정에서한꺼번에 많은 보상비를 현금으로 ...

1990.06.16

토지채권 담보대체 허용

정부는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관련,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토지개발공사에 팔고 받은 토지채권을 담보대체용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바꿔 부채상환에만 쓰도록 했다. *** 각종 법령 "비업무용"도 단일화 *** 또 지방세법, 법인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에 각기 다르게 돼있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단일화, 오는 9월말까지 시안을만들...

1990.05.31

토지채권 대금으로 은행부채 상환 방침...재무부

정부는 대기업이 매각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발행되는 토지채권의 용도를 기업의 은행부채 상환 또는 설비투자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자체 매각과 성업공사의 공매절차를 거치고도 팔리지 않은 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매입하되 발행된 토지채권은 기업들이 시중 할인등을 통해 현금화한후 은행부채를 상...

1990.05.22

재벌부동산 매입용 토지채권 차등화..업무용 연리 9%

최호중외무장관은 16일 상오 지난 84년 미대통령선거당시 민주당의 여성부통령후보였던 페라로하원의원의 예방을 받고 한-미 양국간 공동관심사에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중-소와의 관계개선등 우리 정부의 북방외교,유엔가입문제, 남북대화문제등 한반도및 동북아정세등을 설명했으며 페라로여사도 우리측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

1990.05.16

토지채권 금리 연7-9% 3-5년 상환

정부는 5.8조치에 따라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중 자율적으로 매각이 되지않는 것은 업무용은 연9% 상환기간 3년 비업무용은 연7% 상환기간 5년의토지채권으로 매입지로 결정했다. 또 자체매각이 안되는 토지는 의무적으로 6개월안에 성업공사에 매각을의뢰하거나 토개공에 매입을 요청토록하고 조림용임야는 산림청이성업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승윤 부총...

1990.05.15

토지채권 발행금리 시장실세 수준돼야...한국은행

한은은 에 따라 토개공이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발행금리는시장실세금리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권의 만기 1-3년돼야 은행매입 가능 *** 또 채권의 만기도 1-3년으로 결정해야 은행에서 매입할수 있다고밝혔다. 12일 한은은 기업이 땅을 팔고 받은 토지채권을 매각, 자금을 조달하거나은행빚과 상계처리토록 하려면 실세금리로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

1990.05.12

연리 2-8%상환 2-5년 토지채권 발행-재벌 비업무용 땅 매입위해

전경련 대한상의등 주요경제단체들은 8일 발표된부동산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잡기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없애는데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보다 규제완화 / 행정개혁 통해 성과 거두어야 *** 전경련은 이날...

199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