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들 "토초세법 조속 통과시켜야"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에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반(反)시장법’ 도입을 강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더러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

2021.05.20 17:29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23년 만에 재추진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년 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부활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 토초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땅값이 많이 오르면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연대와 심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2021.04.27 17:54

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 1백42억 징수계획

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첫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면.동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내년에 총 1백42억6천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거두 어 들인다는 세수계획을 마련했다. *** 개발부담금 5백35억 합쳐 6백78억 달해 ***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모두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 내년에 토지비축자금과 지역...

1990.08.20

건축동결로 개발 못하는 땅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정부는 30일 이항년 세계평화교수혀브이회 이사장, 박승서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재섭 영창악기회장, 백해리씨, 전형무씨등 5명이 신청한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승인했다. 이이사장은 학술회의에 박관오 김일성대학총장과 김하광 사회과학원주체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접촉신청을 냈으며박회장은 북한사법제도에 관한 자료수입을 위해 김슈송 재일조선민주법률가협회...

1990.06.30

1억짜리 유휴지 한해 두배 오르면 토지초과이득세 3,875만원내야

최근 10여년간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때 1년 사이에 가격이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4,000만원 가량의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20일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마다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이 1차로오는 6월중 고시되는 것을 계기로 분석한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토지초과이득세 부담"에 따르면 당...

1990.04.20

토지초과이득세 시행 일부 부유층 토지집중현상심화 우려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휴지와 비업무용 토지의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부유층으로의 토지집중 현상이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가 1억원땅 연간 2배 오르면 토지초과이득세 2,900만원 내야 *** 17일 국세청이 지난 86-88년의 땅값 상승을 기준으로 분석한 "토지초과이득세 세부담"에 따르면 ...

1990.03.16

토지초과이득세등 철저징수 위해 국세청 재산세과 국으로 개편

정부는 25일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공개념확대실시에 따른 초과토지이득세법의 시행과 재산세관련업무의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세청 직세국의 재산세과를 재산세국으로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서울지방 국세청에 재산세국을 신설하고재산세국에 직세국의 부동산조사업무를 재산세국으로 이관하는 지...

1990.01.25

주차장/골프장용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재무부,세부기준마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 세부기준은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이 강화된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 연간 수입금액이 지가의 7% 미달 경우등 *** 26일 재무부가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연수원용토지중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

1989.12.26

"토지초과이득세" 재무위 통과...정부 원안대로

국회는 2일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루 쉬고 내주부터 상위활동을 재개,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야3당측의 5공청산 연계방침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이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위에 계류중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예산안부수법안의 심의작업도 아울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있다. ***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

1989.12.02

토지초과이득세 전담 재산세국 신설...국세청

국세청에 내년부터 토지공개념관련 법안의 도입으로 생기는 토지초과이득세등을 전담할 재산세국이 신설된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0일 부동산관련 각종 세금업무를 관장할 재산세국을국세청과 6개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일선세무서별로 재산세과를 신설키로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국세청 및 6개지방에 **** 신설될 재산세국은 토지초과이득세제도입에 따른 토지거래상황...

1989.11.10

토지초과이득세 / 개발부담금, 공시지가기준 부과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될 토지초과이득세및 개발부담금의 과세기준을내년 1월1일과 5월1일에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 표준지 내년 30만필지로 배 늘려 *** 또 전국토지중 15만필지만 선정키로 했던 공시지가표준지를 내년에는30만필지로 늘리기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91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공시지가제와내년부터 도입되는 개발부담금...

198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