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민자도로 최초 판결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게 전문가들의...

2023.04.13 17:36

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파견근로자…직접 고용해야"…노조 승소

대법원 지난 8월 직접고용 판결 재확인…일부 서류미비로 각하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

2019.12.06 14:26

'사무실 점거·집시법 위반' 생각 안하고…경찰 과잉진압 비판 나선 '톨게이트' 수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청와대 행진 도중 경찰에 연행된 근로자들을 석방하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사과와 함께 연행자 즉시 석방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

2019.11.09 13:47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해야"…서울 도심서 촛불문화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1천500명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19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9.10.19 19:04

'톨게이트 수납원' 사태, 與 중재로 반쪽 타결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했던 한국도로공사와 이 회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이 여당의 중재로 극적 합의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중재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사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9일 정규직 전환 대상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

2019.10.09 17:27

톨게이트 수납원들, 추석에도 점거농성 이어가는 까닭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추석에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13일 요금수납원 노동자 250여명은 닷새째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이들은 추석 당일 아침 직접 고...

2019.09.13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