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톱뉴스> 토지공개념 실명제 연기시사 ... 박민정 대표

민정당은 신당창당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돼있는 토지공개념관련법안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준대표 "관련법안 면밀 검토" ***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무리한 경제개혁으로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등 부작용이 초래될...

1990.01.26

<1면 톱뉴스>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부담 크게 준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부담이 20%, 연간으로 따져 최고 30만원까지줄어든다. 또 월급여(보너스제외) 10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잔업수당성격의 수당에 대한소득세를 면세받게 된다. 이같은 근로소득세액공제및 생산직근로자 세부담경감대책을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예산규모23조254억원중 3,360억원...

1989.12.18

한국경제 톱뉴스...경제6단체장 회견, 급진노동세력에 공동대응

꽤도 버티던 정책당국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자인해서 애써 경기부양책을내놨으나 반응은 시큰둥하게 나오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져서 이젠 금리 1%의 인하가 과히 작은 폭은 아닌데도 받는쪽에서 대단치 않게 치부하니 이번 조치의 성과가 크리라고 기대하긴어렵사리 되어가고 있다. 추가조치를 막무가내로 촉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당국도 떠밀리는사태가 올는지는 알수가 ...

1989.11.16

>>> 한국경제 톱뉴스...경제위기...대책이 없다 <<<

올해 수출은 물량기준 작년보다 5.3% 줄어들 것으로 전망(무협)된다. 불과 1개월전만해도 연초목표(700억달러)에는 못미치지만 670억-680억달러는 될 것이라던게 지금은 630억(업계)-640억달러(KDI)로 줄었다. *** 내수의존 성장도 기대밖 *** 이달들어선 6일현재 5억8,200만달러로 작년같은 기간보다 무려 20.9%나줄어드는등 날이 갈수록 ...

1989.11.07

>>> 한국경제신문 톱뉴스...한은법개정 유보 건의 <<<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법개정을 전면 유보, 현행법 체제내에서 운용의초를 살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혔다. 금통운위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답신서를 채택, 정부에 내는 한편 극히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한은간 견해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한은법개정은최소한 이번 정기...

1989.11.07

>>> 한국경제신문 톱뉴스...미, 한국 환율조작국 재지정 <<<

미행정부는 88종합무역법규정에 따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다시 지정 하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 순조로운 대외조정을 뒷받침할수 있는 환율정책의 채택과 환율체계및 자본 이자율 통제의 자유화를 한국정부에 촉구해 나가겠다 고 의회에 보고했다. *** 미재무부 회의보고서 "흑자감소는 노사분규등 요인 때문" *** 27일 미재무부가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만에 다시...

1989.10.28

<한국경제신문(25일) 톱뉴스>..경제정책이 겉 돌고 있다.

*** 관련부처 이견...집행 늦어져 *** 무역금융확대 한국중공업민영화 대우조선정상화대책등 결론을 낸 문제들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무역금융인상 한달 넘게 "감감" *** 지난달 22일 무역동향보고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지시한 무역금융단가 인상은 한달이 넘은 24일 현재까지 인상폭을 놓고 부처간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뿐 별다른 진전이 없...

1989.10.25

< 한국경제 톱뉴스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다

*** 관련부처 이견...집행 늦어져 *** 무역금융확대 한국중공업민영화 대우조선정상화대책등 결론을 낸 문제들도 집행이 되지 않는등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다. *** 무역금융인상 한달 넘게 "감감" *** 지난달 22일 무역동향보고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지시한 무역금융단가 인상은 한달이 넘은 24일 현재까지 인상폭을 놓고 부처간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뿐 별다른...

1989.10.24

>>> 한경 톱뉴스 (24일)...무허가공장 양성화 <<<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공장등록을 안한 전국 1만3,000여개의 무등록공장이 내년 상반기안에 모두 양성화된다. 또 공업단지개발때 입주기업이 산개공이나 토개공과 합동으로 개발할수있게 되며 농공지구 지정및 심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 정부 - 여당,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률 확정 *** 정부와 민정당은 23일 공업입지난을 해소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1989.10.23

한국경제신문 톱뉴스(20일)...대기업 부동산 투자규제대책 마련

** 4대기업 세무조사계기로 규제 강화 ** 은행감독원은 21일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계열기업군소속 업체가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취득등에 대한 주거래은행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신관리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은행감독원의 방침은 대기업들이 공...

1989.10.21

한국경제신문 톱뉴스(22일)...대기업 부동산 투자규제대책 마련

** 4대기업 세무조사계기로 규제 강화 ** 은행감독원은 21일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계열기업군소속 업체가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취득등에 대한 주거래은행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신관리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은행감독원의 방침은 대기업들이 공...

1989.10.21

>>> 한경 1면 톱뉴스 (20일)...사치성업소 대출 전면 감사 <<<

*** 감사원, 과소비 뿌리뽑기 위해 *** 감사원이 은행 보험등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신이 금지돼있는 사치성업소에 대출등을 해주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전면적인 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사치성소비재제조 판매업자및 호화생활자에 대한 국세청의세무조사에 잇달은 것으로 전행정력을 동원, 과소비를 막으려는 정부의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유흥업...

1989.10.19

>>> 한경 톱뉴스(19일)...과소비억제 종합대책 마련 <<<

***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인상...재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사치성유흥업소에대한 특별소비세 (현재 유흥음식요금의 10%)를 올리고 신용카드및백화점카드구매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재산형성저축 가입범위(현재 월소득60만원이하)를 확대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 50대그룹 레저업 불허/수입품 가격...

1989.10.18

>>> 산업면 톱뉴스...중소기업 이업종간 교류 활발 <<<

중소기업들의 이업종간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업종간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및 수출등에 필요한 정보와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 수출 / 기술등 정보교환 *** 지난 6일 출범한 중소기업이업종교류협의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각 기업들간에 수출 기술 경영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지난...

1989.10.13

>>> 한경 톱뉴스 (13일)...호화생활자 대규모 세무조사 <<<

사치성소비재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와 호화생활자에 대한 대대적인세무조사가 시작됐다. 호화생활자로 조사를 받게되는 사람은 한집에 여러대의 고급승용차를갖고있는 사람 골프장회원권등 각종시설 이용권의 다량보유자 고급사치향략업소의 빈번한 출입자 고급주택및 별장소유자 고가의 골동품이나 귀금속 고급레저및 내구소비재구입 빈번한 관광 레저목적의 해외여행해외유학및 사업을 빙자...

1989.10.12

산업면 톱뉴스...삼미그룹, 북미 현지특수강공장 증설 추진

*** 93년까지 1억달러 투입...경비절반을 해외BW로 충당 *** 삼미그룹(회장 김현철)은 지난 5월 인수한 북미최대의 현지 특수강회사에오는 93년까지 총 1억달러를 투자, 증설및 시설개체를 할 계획이다. 11일 삼미는 캐나다 리오알곰그룹으로부터 사들인 아트라스사(4개공장)의합리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중 절반인 5,000만달러를해외B...

1989.10.11

>>> 사회면 톱뉴스..아파트 부실공사 부쩍 늘어 <<<

*** 주택공사등 대형사도 날림 *** 아파트분양가가 묶인데다 자재비 인건비등이 올라 건설원가압박이심해지자 주택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가 부쩍 늘고 있다.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는 2-3년전까지는 영세주택업자들이 짓는 소형연립등에 흔히 있어왔으나 최근들어 대형주택업체가 짓는 고급아파트나주공아파트까지 날립시공을 하고 있다. 특히 대형주택업체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

1989.10.11

>> 한국경제 톱뉴스(12일)..대기업들 첨단기술분야 중점육성 <<

*** 90년대 새로운 경쟁시대 대비 *** 국내의 대표적인 주요대기업그룹들은 90년대 고경쟁 고비용 고변화의 "신3고시대가 닥쳐올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극복키위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하는 반도체 항공우주 자동차 석유화학부문의 중점 육성에 나서 기록하는등중요첨단산업 분야에서 뜨거운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 같다. *** 현대, 자동차 / 전자 중심서 항공우주 ...

1989.10.11

>>> 한국경제신문 톱뉴스(10일)...공업배치기본계획 마련 <<<

**** 서산 - 목포 - 여수반도 연결 L자형 공업축 개발 **** 정부는 9일 서산반도를 연결하는 L자형 공업축을 중점 개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한다는 내용의 공업배치기본계획을 마련, 이달중 공업배치심의위원회에 올려 확정고시키로 했다. 그동안 5-7개지역으로 논란을 벌여온 첨단산업단지는 광주 대구 대전 청주전주 춘천 진주등 7개지역에 조성키로 했...

1989.10.09

>>> 한경 톱뉴스 (7일)...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

*** 조부총리, 미등기전매 제도적 차단 *** 정부는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경농민의 농지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어촌공사(내년 신설)에 파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이땅을 구입하는 자경농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근로...

198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