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與 이탈표 '23표' 발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약 2년 7개월(950일) 만에 정지됐다. 이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12.14 17: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찬 204·반 85·기권 3·무효 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약 2년 7개월(950일) 만에 정지됐다. 이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12.14 17:00

정무위 소위 "금리 60% 넘는 대출 무효"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세 배 이상을 받으면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반환 의무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지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

2024.12.03 18:18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2024.11.14 01:22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m...

2024.09.26 20:36

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또 강행…거부권 정국 되풀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2024.09.19 18:06

韓·李 만난 최태원 "반도체·AI·전력망 확충법 처리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여야 4당 대표를 예방해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화답...

2024.09.05 18:05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복지위는 27일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2024.08.27 21:16

與野 "이견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여야의 원내 사령탑들이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빠르게 통과시키자는 취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

2024.08.07 18:05

5호선 마포역서 폭발물 오인신고…40분간 무정차 통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승강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역 인근에 경찰특공대 차량이 주차돼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역 직원이 "마포역 승강장에 캐리어 가방이 덩그러니 있다. ...

2024.07.07 18:38

목동선 예타 통과 위해 머리 맞댄 서울시와 양천구 [메트로]

서울시와 양천구가 목동선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필승 전략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교통기획관 등을 면담했다. 현행 예타 ...

2024.07.04 09:32

착공 빨라지는 대장홍대선…대장·덕은·화곡 '들썩'

수도권 서부와 동북부 등 교통 취약 지역에서 철도 호재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이 연내 첫 삽을 뜨고, 서울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연결하는 면목선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2·5...

2024.06.23 17:13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2024.06.21 23:12

번역가 생활 30년간 마음으로 그려본 작가들, 초상화로 그려내다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던 이달 초, 우연히 서울 서초동을 지나다 어느 갤러리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다. <어머니의 기원>을 쓴 여성 작가 시리 허스트베트. 얼마 전 별세한 폴 오스터의 아내다. 폴 오스터의 부고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 초상화 속 눈동자...

2024.06.19 10:57

'청량리~신내' 면목선 예타 통과…춘천 서면대교 건설 타당성 확보

서울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경전철인 면목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춘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 공사와 경기 가평군과 강원 홍천군을 잇는 동막∼개야 국지도 86호선 건설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

2024.06.05 16:54

티와이엠, 자율주행 국내 종합검정 '선회 및 작업기 제어' 통과

농기계 전문 업체인 티와이엠이 한 단계 발전한 자율주행시스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17일 밝혔다. 티와이엠의 트랙터 ‘T130’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시스템 국내 종합검정 ‘선회 및 작업기 제어’ 성능...

2024.05.17 14:29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024.05.02 11:45

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

2024.04.26 16:05

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m...

2024.04.19 19:18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촉구 결의안 통과…美 기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가디언 등에 이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하고 미국이 기권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은 ...

2024.03.25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