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구글 서버 국내 설치법' 발의에…美 "FTA 12조 위반" 견제구

미국이 주한미국대사관을 앞세워 정부와 국회의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내 수익에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측면 지원에 나섰다는 관...

2018.11.27 17:39

미중 무역전쟁 돌입…"추가 관세 우려와 협상 기대 '혼재'"

이번주(7월9~13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부과 이후 추가 관세발효 우려와 협상에 대한 기대가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보다 53.26포인트(2.34%) 내린 2272.8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18.07.08 07:00

"한미FTA·철강협상으로 트럼프 통상마찰 끝난 것 아냐"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18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

2018.05.18 06:06

"소상공인 보호 적합업종 지정" vs "통상마찰-재산권 침해 우려"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생업 유지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재산권 침...

2018.03.20 15:51

한미 불필요한 통상마찰 없도록..노대통령 UR대책보고받고 지시

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들은 1일 상오에 이어 하오회담에서 선거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먼저제기할수 있도록 소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소송 제기에 앞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선관위에,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선관위에 먼저 선거소청을 제기토록 하고 60일 이내에 처리가안될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행정심판...

1990.12.01

정부, 미국측 요구 거의 수용, 통상마찰 끝내기로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기위해 관광호텔용 쇠고기도입문제, 담배소비세문제, 농산물검역문제,메리오트기내식 공장 건설문제, 영업비밀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러나 와인쿨러를 둘러싼 주세법 개정문제, 관세율인하 5개년계획의1년 순연 문제 등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 미국측의 이해를 적극...

1990.11.17

높은 주세 둘러싸고 통상마찰 우려

유럽주조연맹이 한국의 높은 주세에 대한 항의문을 유럽공동체(EC)와한국정부에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주세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있다. 23일 무협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유럽주조연맹은 EC지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위스키 및 꼬냑 등의 주류에 대한 수입관세와 국내주세가 부과된 이후의 판매가격이 실제생산 비용에 비해 7.5배나높다고 주장, 이같은 항의문...

1990.09.22

수출회복 "기대"- 통상마찰 "우려" 교차 .. 환율 700원대 진입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이후 급속한 절차추세를 보여온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새 제도 시행 8일째인 9일 사실상 700원대에 다시 진입함으로써계속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금융결제원 산하 자금중개실이 이날 상오 9시 고시한 전신환매매율은700원80전을 기록했는데 환율이 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88년 11...

1990.03.10

< 외신면 톱 > 중국, 대미무역흑자 급부상..."통상마찰" 가능

중국이 최근들어 미국정부의 신경을 건드리는 구미 무역흑자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통상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28일 보도했다. *** 작년 61억8,000만달러 이어 올해 90억달러이상 흑자예상 *** 중국의 대미 흑자액은 지난 88년도의 35억달러에서 작년에는 61억8,000만달러로 늘어나 세계에서 6번...

1990.02.28

한-미 민간교류 확대...정부, 통상마찰 해소위해

정부는 한-미간의 통상마찰과 관련, 오는 90년초부터 양국정부간 레벨의공식교섭과 병행해 통상사절단 파견등 민간경제계간의 교류협력확대등양국간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12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경제가 내년들어 회복국면을 보일 것인 반면우리 경제사정이 금년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능동...

1989.12.12

7개월 늦은 그레그대사 부임...통상마찰등 갈등해소에 주목

지난 12일 뒤늦게 상원본회의 인준을 받은 도널드 그레그 신임주한미대사가16일 하오 서울에 부임했다. 그레그대사는 이날 서울에 도착한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의문제가 아닌 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좋은 시기에 한국에서책무를 맡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한뒤 "미국은 한국의 업적에대해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눈부신...

1989.09.17

조선업 합리화 지정놓고 한국/미국 통상마찰 조짐

정부가 조선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한데 대해미국이 문제를 삼고 있어 통상마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미국, 상공부에 지정 취소 요청 **** 미 국무성 와즈다 운송과장과 스토커 미조선공업협회장은 30일 각각 상공부를 방문, 우리정부의 조선업지원 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하도록 요청함으로써이 문제가 양국간 통상문제로 다시 부각될...

1989.08.31

>>> 다시 높아진 통상마찰 파고...정만호기자 <<<

*** 이달부터 항공/유자망어업협상등 줄이어 *** 한동안 잠잠하던 한미간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파고가 또다시 높아지고있다. 지난 5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제외시켜준후 시장개방 이행속도를 지켜보며 조용히 실리를 취해오던 미국이 또다시 파상공격을 가하며고삐를 죄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 지적소유권 문제 새 난제로 부각 *** 이미 개방을 약속...

1989.08.18

자동차 미국산 부품수입 확대 추진...통상마찰 해소위해

완성차업계가 미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겨냥해 미국 부품업체들과의협력관계 모색등 미국산 자동차부품 수입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대미 자동차수출이 확대되면서미국측의 완성차시장 개방요구와 미국산 자동차부품의 대응구매 요청이지난해 하반기이후 두드러지게 강화됨에 따라 대미통상마찰 완화 및 자동차수출시장관리를 위한 미국산 자동...

1989.05.15

한국-미국 통상마찰 민간차원 대응책마련 시급

한승수 상공장관은 6일 오후 한국인개발연구원이 서울여의도 63빌딩에서개최한 제4회 전국경영자세미나에 참석,"대미통상마찰과 확대무역균형"이라는주제로 강연을 갖고 국내기업 경영자들이 한미통상관계의 변화속에서적극적이고도 신축성 있는 민간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

1989.04.06

원화절상/통상마찰 심화 지방수출업체 흔들...무공조사

광주 전주등 지방중소수출업계의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무공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전담반이 최근 이지역 61개 업체들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결과 전남/북지역 중소업체들은 원화절상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내수전환마저 힘겨운 실정이어서 공장가동률 유지를 위해 출혈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업체는 원화절상과 통상마찰 심화로인한 불안감으로 수출...

1989.03.09

263품목 수입제한 철폐...통상마찰 덜게 7개법률 개정

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모든 종류의 제조담배에대한 추천제를 전면 수입자유화시키는등 약사법/담배사업법/수산업법등 7개 법상의 총263개 품목을 대부분 8일부터, 일부는 늦어도 90년 상반기까지 자유화시키는 등 수입제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지나달 17일의 통상관계장관회의가 품질검사나 수입추천, 허가등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

1989.03.08

유럽의회, 한국-EC 통상마찰 논의

유럽의회(EP)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춘계 본회의에서 한국-EC간 통상마찰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EP는 성명을 통해 이번 춘계 본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등동남아국가들과 EC간 통상마찰문제가 검토되며, 특히 이 세나라가 EC에 대해자국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국통화의 추가평가절상을 단행해야...

1989.03.08

노-부시 오늘 낮 정상회담...통상마찰 한미해협문제도 논의

노태우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대통령은 27일 낮 청와대에서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정세와 한반도문제를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함께 양국간 안보협력증진, 통상문제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측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재확인하고 특히 부시대통령은 노대통령이 추진...

1989.02.27

무협, 통상마찰 완화책 대미구매사절단

무협은 대미수입증대를 통한 통상마찰완화를 위해 오는 3월25일 국내의30개사 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미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 남덕우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은 4월11일까지 18일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버지니아 워싱턴주등지를 돌며 전자 기계류등 부품류와 시설재의 수입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무협의 관계자는 이번 사절단은 대일수입의존...

198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