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건수 세계 3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한 미통상법 301조 관련조사건수가 EC(유럽공동체)일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공이 12일 내놓은 "미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실체및 문제점분석"에따르면 지난 74년부터 작년말까지 301조 조사건수 79건중 한국을 대상으로한것이 전체의 10%로 웃도는 8건에 이르고 있다. *** EC/일본 다음으로 많아 *** 이...

1990.01.12

미국통상법 301조 조사 한국이 가장 많이 받아

**** 무역진흥공사 지난해 총7건중 3건, 일본/EC순 **** 우리나라가 지난 한햇동안 미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시정)에 따른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무공에 따르면 88년도의 301조 조사건수 7건 가운데 우리나라와관련된 것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2건, EC(유럽공동체)와 아르헨티나 각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지난해 ...

1989.05.11

미국새행정부, 통상법 301조 압력 강화할듯

미국의 새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통신기기시장개방요구와 미통상법 301조를 통한 통상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를랜 전미상무성차관보는 8일 무공이 한국종합전시장회의실에서 "미 국 새행정부의 대한통상정책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도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대한통상...

1988.11.08

일본통상법, 보호관세규정 강화

일본은 보복관세규정의 강화등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방향으로 통상관계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일본의 현행 관세정률법은 "보복관세조항"(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세칙의 미비로 보복관세조항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못했다. 일본통산성은 EC(유럽공동체)시장통합등 보호주의로 치닫고 있는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키 위해 빠른시일안에 보호주의 입법의 대명사...

1988.11.07

미 통상법301조 브라질에 첫발동

"레이건"미대통령은 20일 "브라질"에 대해 88종합통상법 발효이후 첫 케이스로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했다. 미74통상법301조에 의해 "브라질"과 제약특허문제를 협상해온 미국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브라질"의 대미수출 약품 소비제 전자제품 종이제 품등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미88종합통상법 발효이후 첫케이스로 단행된 미국의 대...

198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