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야간·휴일수당 줄인상 불가피…연간 인건비 7조원 급증"

대법원이 11년 만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스스로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바꾼 판결을 19일 내놓으면서 산업계는 당분간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 기준에 근거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

2024.12.19 17:53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증가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간 최소 6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

2024.12.19 17:48

대법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요건 폐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

2024.12.19 14:28

대법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12.19 14:20

19일 통상임금 '운명의 날'… 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즉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2022년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닐까 싶지...

2024.12.17 17:30

"삼성 난리날 것" 3년 전 예언 현실로…결국 불똥 튀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 전 계열사에 고정OT(시간외수당)가 수당 항목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삼성)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3년 전 삼성SDI가 생산직(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던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2024.11.11 14:00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되면 年인건비 6.8조 늘어"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 6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놨지만, 최근 정반대로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

2024.11.10 18:04

평균임금은 무조건 통상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은 특정 임금항목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임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은 개별 ...

2024.10.08 17:41

"명절상여도 통상임금 포함해야"…삼성 노조 '소송전' 예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고정시간외수당·명절상여금·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전을 예고했다. 전삼노는 최근 노조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삼노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2024.09.30 14:06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한국 기업들의 임금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수두룩하게 기재돼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은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

2024.09.18 16:16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수두룩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

2024.09.10 16:23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알바 근로계약 우습게 봤다간 합산과태료 '폭탄'

노동에 대한 인식과 눈높이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공인노무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도대체 주휴수당을 왜 줘야 하느냐"는 음식점 사장님의 격앙된 목소리도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수당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인지를 묻는 걸 보면 고등학교...

2024.06.18 15:50

삼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 봇물…얼마나 더 받길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앞세워 기세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는 명절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지난 2년 4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재산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밖에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

2024.03.12 07:00

툭하면 "사업 접는다"던 사장님…날짜 말안했다면 '해고예고 수당' 줘야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고할 경우엔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을 접을 때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시할 수 없다.폐업을 결정한 사장님이 폐업 몇 달 전부터 ...

2024.01.23 07:00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공단의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고정성은 성과나 업적 등과는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

2024.01.04 18:34

2024년 노동시장 뒤흔들 사건 '미리보기'

올 한해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굵직한 노동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확정된 사건에서는 그 결론에 따라 이슈가 정리되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변화 또는 점검을 해야 하고,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과...

2023.12.26 15:49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받아야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

2023.12.19 15:07

'송무 강자' 바른, 연매출 1000억 넘었다

법무법인 바른이 창사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로펌 중에선 여덟 번째로 이뤄낸 성과다. 몇몇 대형 소송에서 승소해 두둑한 보수를 받은 것이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바른은 2년 전 매출 1000억원을...

2023.12.03 18:33

해외근무수당은 임금일까, 아닐까

기업이 근로자를 출장, 파견, 전적 등의 형식으로 해외 사무소나 해외 자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체류비, 해외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2023.11.2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