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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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年 6.8조' 걸린 통상임금 소송 19일 결론낸다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80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4.12.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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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80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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