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즌2' 대법 전합 판결 10년만에 뒤집히나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

2024.03.12 16:30

"SRT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19억 지급하라"…2심서 뒤집힌 판결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들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승무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서 양측...

2023.09.19 12:00

단체협약 해석 분쟁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법률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최상위의 법원(法源)은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중 일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단체협약은 노사간 단체교섭이라...

2023.01.17 16:20

법원 "내부평가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

강원랜드 직원들이 매년 지급되는 내부평가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6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규모의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매년 ...

2020.08.16 17:58

법원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는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강원랜드 직원들이 매년 지급되는 내부평가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6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규모의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매년 직원들...

2020.08.1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