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항상 켜놓는 직원, 징계 가능할까

직장 내에서의 대화 녹음은 최근 몇 년 간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분쟁 해결을 위해 일부 직원들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대화나 미팅 등이 녹음의 대상이었으나, ...

2024.05.07 17:20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위법이라고요? 항상 녹음기를 켜놨을 뿐인데요"

인사노무 실무에서 녹음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노동사건을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녹취록은 유효한 것인가.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2024.03.12 16:31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의 두 얼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대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

2024.02.20 12:0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 증거 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 씨 측이 교사의 학대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2024.02.01 15:24

책가방 속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0...

2024.01.11 18:46

"학교 안다니다 온 애 같네" 가방 속 녹취…대법 "증거 능력 없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 교사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와 같은 방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2024.01.11 11:09

앙심 품고 직장상사 대화 녹음 '유죄'

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3.10.27 18:22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은 주호민…"역고소 당할 수도" [법알못]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해당 교사는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

2023.07.29 10:07

"녹음기 켜고 조사 받겠다"는 징계대상 직원…난감하네

*이 글은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의 자문하에 작성됐습니다. 면담대상 직원이 녹취 하거나, 파일공유 요구 땐 조사자, 명시적으로 ‘녹취 금지’할 권한 있어 면담내용 외부 유출 … 효과적 조사 곤란해져 위반 땐 ‘인사명령 위반’ 이유로 징계 가능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

2023.06.27 07:00

"기무사, 국방부 등에 휴대폰 감청장치"…檢, 전직 장교 영장(종합)

2013∼2014년 군부대 주변에 7대 설치…반경 200m 내 통화·문자 수집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

2019.11.27 16:26

"기무사, 국방부 등에 휴대폰 감청장치"…檢, 전직 장교 영장

2013∼2014년 군부대 주변에 7대 설치…반경 200m 내 통화·문자 수집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

2019.11.27 15:49

다른사람끼리 나눈 대화 몰래 녹음…법정 증거로 제출땐 오히려 처벌당해

법률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거는 무엇일까? 계약서나 각서 등 서면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증거가 바로 녹음이다. 휴대폰이나 녹음기 버튼 하나면 손쉽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당사자, 증인의 목소리를 통해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녹음은...

2019.06.04 17:01

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2심서도 유죄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물증’을 잡기 위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 기능을 켜둔 MP3 플레이어를 파...

2019.05.06 17:49

'험담' 물증 잡으려 동료 대화 몰래 녹음…집행유예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물증’을 잡으려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를 켜둔 MP3 플레이어를 ...

2019.05.06 14:37

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 법적 처벌 불가피한 이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제보자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14일 국내 한 인터넷신문은 '조현민, 대한항공 직원에게 욕설 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분2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대한항공 직...

2018.04.16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