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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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통진당 의원들 직위 상실은 정당" 확정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지...
2021.04.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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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서 현직 대법관 첫 증언…"문건 받았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이동원 대법관(사진)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법원행정처 측 문건을 전달받은 적 있다고 말했...
2020.08.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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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사법농단' 이후 첫 신청 사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 측이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첫 재심 청구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
2019.06.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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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까지 끌어들인 '이석기 구명위'
“법률상 재심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하게 우기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재심 청구 방침에 대한 한 현직 판사의 촌평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명위는 이달 이석기 전 ...
2019.0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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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 "허위 기재할 만한 목적 없어…기록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19.0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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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통진당 해산 진상조사 기구' 설치 제안
헌재 해산결정 4주년 맞아…"'김기춘-박한철 커넥션' 규명해야" 민중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4주년을 맞은 19일 '통진당 강제해산 진상조사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통진당 대변인을 지낸 민중당 홍성규...
2018.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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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4년…"사법농단 진상규명·이석기 석방해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원회'는 통진당 해산 4년을 맞는 19일 통진당 해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강제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
2018.1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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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칭송위원회 등 김정은 찬양 집회 주축은 옛 통진당 세력"
“방탄소년단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백배 천배 더 좋아요.”백두칭송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연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남 환영집회’에서는 시종일관 김정은 찬양과 간증이 이어졌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
2018.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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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소송개입' 이인복 前대법관 피의자 전환 검토
법원행정처가 짠 재판계획 선관위 전달…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인복(62)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으로 옛 통합진보당 재산...
2018.11.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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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일선법원 재판 개입 첫 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관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앞서 활동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를 파악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
2018.08.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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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ldquo...
2018.01.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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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들 유죄
이석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다섯 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2017.06.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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