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에 경유 통학버스 퇴출 늦어지나

최근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면서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전기차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환경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내용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의 ...

2024.10.25 17:46

"소풍 걸어서 가요"…학생 끊긴 체험학습장 고사 위기

정부가 초등학생이 체험학습을 갈 때 13세 미만 어린이 전용 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했다가 취소한 ‘노란버스’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학교들이 좀처럼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자 학교와 교사...

2024.09.27 17:53

경유 택배차·통학 버스, 신규 등록 금지 또 연기되나

홍기원 의원 “2025년 4월로 연기” 발의 차량교체·관리 비용 느는 물류업계 ‘환영’ 현대차·기아 고성능 LPG 신모델 곧 출시 환경부, 연기에 부정적 … 법안 통과 미지수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대기관리권역 특...

2023.07.25 10:00

충남 홍성서 대학교 통학버스와 승용차 추돌…22명 경상

23일 오후 3시 36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한 교차로에서 대학교 통학버스와 K7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 운전자와 학생 등 20명과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2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

2023.05.23 20:42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낀 채 수십m 끌려간 3세 아이 '중상'

부산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매달린 채 수십ｍ를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어...

2022.07.13 09:07

통학버스 사고시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48...

2020.12.02 22:29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 '유명무실'

어린이 통학버스(스쿨버스)의 안전벨트가 사고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점식 안전벨...

2020.09.15 12:01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규정' 헌재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토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A씨 등이 "보호자 동승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 3항 등이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또는 기각 ...

2020.05.06 08:03

靑 "어린이 운송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청원 답변…"현행법,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제한적"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2019.07.12 10:13

이정미 "통학버스 안전 사각 해소…도교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26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

2019.06.26 15:15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내달부터 집중단속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2019.05.16 14:30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오늘부턴 벌금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

2019.04.17

초등학교 30% 앞에 보도 없어…담장 옮겨서라도 만든다

국내 초등학교의 3분의 1 가량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해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전 탄방초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행안부 자...

2019.03.14 15:27

'경유차에 난방용 등유를…' 초등생 싣고 달린 통학버스

기름값을 아끼려고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가 적발됐다. 등유를 넣고 달린 버스 중엔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와 직장인 통근버스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업자 4명과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

2018.08.02 18:39

'통학버스 미하차 어린이 감지 시스템' 나와

차량 내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제품이 나왔다.대전에 있는 벤처기업 디엠엑스는 통학버스 미하차 어린이를 감지하고 아이들의 등원 여부를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 ‘안전쌤’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차량 내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2018.07.29 19:41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 법 개정 추진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다양하게 논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가운데...

2018.07.26 16:39

'통학버스 갇힘사고 막는다'… 승하차 알림서비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일부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부모는 자녀들이 통학버스에 승하차했는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mi...

2018.07.18 18:58

폭염속 통학버스 원생 방치 유치원 폐쇄 부당…법원 "원생 피해"

광주고법, 원심 판결 취소하고 유치원 승소 판결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 유치원 원장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요구...

2018.07.08 08:09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마련…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도 추진…교통약자·보행자 보호강화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난·재해 대응계획에서 이런...

2018.01.2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