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연간 전망 넘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를 12.9% 초과한 수준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4.08.14 18:09

'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法으로 못 박는다

정부가 2024년부터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5.8%)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속히 빨라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불가...

2022.09.13 17:43

관리재정수지 'GDP -3% 이내' 법에 못 박는다…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비율도 상향 추진

정부가 2024년부터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안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5.8%)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

2022.09.13 15:45

1분기 국세수입 22.6조원 늘었지만…나라살림은 -45.5조 '적자'

지난 1분기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수입이 골고루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이 잘 걷혀 연말까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

2022.05.19 14:42

1~2월 국세수입 12조원 늘 때 통합재정수지는 15조원 적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 누적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늘어난 70조원을 기록했지만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소득세 수입은 작년 1~2월 23조8000억원에서 올해 1~2월 30조4000억원으로 22% 증가했다. 올 들어 1, 2월 취업자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0만...

2022.04.14 17:44

작년 지자체 살림살이 8.7조 적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지난해 8조7000억원가량 적자를 냈다. 줄곧 흑자를 보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지자체들의 돈 풀기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

2021.11.09 17:17

작년 지자체 살림살이 8.7조 적자…10년 만 '마이너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지난해 8조7000억원 가량 적자를 나타냈다. 줄곧 흑자를 보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10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지자체들의 돈 풀기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

2021.11.09 14:40

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

2020.11.02 09:00

1~10월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나랏빚 700兆 눈앞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인 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세금이 덜 걷히는데도 씀씀이를 늘린 영향이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

2019.12.10 17:42

1~10월 관리재정수지 45.5조 적자…국세 3조원 덜 걷혀

정부 "누계 재정수지 지속 개선…연간으론 정부 전망치 내외 예상"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다. 올해 10월까지 ...

2019.12.10 09:04

마이너스 57조원…나라 살림 '최악의 적자'

올 들어 9월까지 국가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살림 운용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크게 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4분기에 세금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2019.11.08 17:36

올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세수 6년만에 감소

"자녀·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영향"…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 기록 기재부 "연말께 전망치(통합재정수지 1조 흑자)로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근...

2019.11.08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