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3주년… 민중당 "헌재 규탄·이석기 사면"

"文 대통령 통진당 문제 외면…국가 차원의 사과 필요" 통합진보당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중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3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민중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통진당 해산을...

2017.12.19 13:14

헌재, 통진당 해산 재심 각하…"재심사유 해당없다"

"유무죄 여부·의원직 상실은 심판 대상 아냐"…재심 논의 필요성은 인정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의 내란 음모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

2016.05.26 18:36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

2016.05.26 14:20

황교안 "통진당 해산 후 유사정당 만들려고 시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비슷한 정당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있다”고 20일 말했다. 그동안 전 통진당 관계자들이 비슷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황 장관은 이날 서...

2015.05.20 21:04

선관위, 통진당 운영비·후원금 허위 보고 관련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정당운영비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회계내역이 허위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통진당의 회계책임자와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관리를 맡은 책임자들이 고발 대상자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옛 통진...

2015.02.25 20:59

선관위, 옛 통진당 허위회계보고 적발…20여명 檢고발

통진당 환수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 6천500만원 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소멸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회계 실사를 벌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및 정당운영비의 회계내역이 허위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산된 옛...

2015.02.25 07:46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통진당 주도세력 2명 잘못 지목…소송내자 뒤늦게 경정 결정 고유명사 오타 등도 7곳이나 수정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2015.01.29 17:31

옛 통진당 "정당해산은 부당" 헌재에 재심 청구키로

"대법원과 사실판단 달라" 주장…논란 이어질 듯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해산심판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

2015.01.25 08:44

법원 "통진당원 실명 공개한 언론사 배상해야"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 일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12일 법원노동조합과 이 조합 상근자였던 홍모씨 등 3명이 문화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문화일보 측은 연대해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

2015.01.12 17:34

옛 통진당 국고환수액 1000만원 선… 잔여재산 거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지난해 주요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종 환수 가능한 금액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0억7000여만 원 중 남은 2...

2015.01.08 15:47

"통진당 창당 北 지령 따라 이뤄졌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창당이 북한의 지령을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 때 증거로 채택한 ‘왕재산 간첩사건’의 북한 지령문을 공개하면서 “통진당 통합과 2011년 야권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는 지령문”이라고...

2014.12.24 21:22

"통진당 관련 집회 사후적 대응"

경찰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집회·시위에서 통진당의 강령·이념과 관련한 ‘구체적 발언’이 나올 경우 해당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련 집회를 사전에 예방·차단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2014.12.22 21:39

'통진당 해산' 공방, 정국 복판으로…연말국회 안갯속

與 "헌법불복은 대한민국 부정" vs 野 "정당자유 훼손·헌재구성 개선" 국회 정상화 협상 계속…'운영위 소집' 여전히 대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대치해온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

2014.12.22 13:06

경찰청장 "통진당 해산 규탄집회 불법여부 사후판단"

"내년에 피해자보호 업무에 중점…전담부서 설치" 강신명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집회에 대해 사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제목이 '통진당 재건'으로 명확한 경우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

2014.12.22 12:37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놓고 진보·보수 입장 '팽팽'

진보 "국민운동조직 결성"…보수 "통진당원 정치세력화 막아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팽팽한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 인사 341명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원탁회의를 열어 민주주의...

2014.12.22 10:23

"통진당 해산은 자유민주 지킨 역사적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20일 평가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박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박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2014.12.21 21:04

"北 추종 통진당 해산"…5명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다섯 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헌재에 의한 정당 해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9일 통진당 해산심판사건 결정에서 재판관 8...

2014.12.19 21:42

사상 첫 정당 해산 후폭풍…통진당과 '선거 연대' 새정치聯 타격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때 통진당을 선거용 야권연대 대상...

2014.12.19 20:47

잔여재산 국고에 귀속…유사정당 창당도 금지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고 대체 정당도 만들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

2014.12.19 20:46

내년 4월 3곳 보선…비례대표 2명은 승계 없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다. 5명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해당 선거구는 경기 성남중원(김미희), 서울 관악을(이상규), 광주 서을(오병윤) 등 3곳이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출신 3명은 내년 4월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현재 수감 중인 ...

2014.12.19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