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재테크 수단이 된 근로기준법

법원은 당사자 사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관계로 보고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

2024.08.13 17:07

"명색이 전무, 사장 심부름하며 머슴처럼 일했다"…퇴직금 달라는 임원

35년 등기임원 퇴직 앞두고 소송 법원 “문서결재·복지 누려” 사측 손 들어줘 등기여부가 관건 … 권한·책임 있는지 중요 회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클래스에 오른다는 의미다. '별을 단다'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특히 경영에 대한 ...

2023.08.29 07:00

'퇴직금 소송' 격랑 맞이한 삼성…삼성노조연대 "10월 단체소송"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이 삼성을 상대로 10월 중 단체 임금소송에 돌입한다. 경영성과급(PS·PI)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

2021.08.19 17:10

대법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위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채권추심원인 정모씨가 신용조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

2020.05.17 18:22

대법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위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감독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

2020.05.1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