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퇴폐등 1만3천5백개업소 적발

서울시는 14일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 지난 10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60일동안 위생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심야영업 퇴폐등 법규위반업소 1만3천5백1개소를 적발, 고발.영업정지등의 처벌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 60일동안 총 9만5천여명의 시산하 공무원과 경찰등을동원,유흥. 대중음식점.다방.이용.미용.목욕.전자 유기업소등 10만22개전체 ...

1990.12.14

퇴폐/향락-사치소비재 업소 세무조사

다음달중 룸살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등사치성 유흥업 소와 호화 예식장및 혼수전문점, 고급의류와 가구 및운동용품을 비롯한 사치성 소 비재 판매업소 등에 대해 대대적인세무조사가 실시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치성 과소비 및 퇴폐.향락행위에 대한 과세를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수원,과천, 안양 등 ...

1990.10.21

퇴폐/변태/심야영업행위 엄벌방침...노대통령

정부는 가장파괴/조직폭력등 흉악범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서울등4대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법규를 일제 정비,"풍속영업등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퇴폐/변태및 심야영업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벌금형이나 체형위주로 엄벌키로 했다. *** 총리실 민생치안 종합대책 운영 *** 노태우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 국무총...

1990.01.25

음란 퇴폐등 범죄유발환경 사범 척결...법무부

서울지검 형사3부는 23일 서울강동구잠실동 석촌호수주변 유흥업소를장악하기위해 폭력전과가 있는 고향후배들을 동원, 폭력을 휘둘러온 "명수파"두목 조명수씨(25.카페주인.전북정읍군태인면태창리322)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조광현씨(25/무직)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종섭씨(20.무직)를 같은 혐의로 ...

1989.12.23

퇴폐 변태 유흥업소 명단공개...극장영업시간 자정까지 제한

정부는 퇴폐 유흥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단속을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그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보사부가 마련한 "범죄유발 환경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보사부는 검/경 합동단속등에서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죄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정밀세무조사를 실시토...

1989.12.13

주택가 퇴폐, 변태업소 128개소 적발

서울시는 18일 주거지역에서 퇴폐, 변태영업을 해온 룸카페, 이용업소등접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128개 위반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고발,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전에 기밀이 누설되는 바람에 당초 단속 대상업소 359개소 가운데64.4%인 231개업소는 재빨리 문을 걸어잠그는등 단속을 피했다. 시는 이날 적발된 업소가운데 영업정지명령...

1989.08.18

보사부, 접객업소 22% 퇴폐등 위반...지난연말 146개소 적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상당수가 아직도 퇴폐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마구 출입시키는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것으로9일 밝혀졌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31일까지 자체직원과 시/도단속 반원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 식품접객업소 662개소를 급습, 이중 22%인 146개소가 각종법규를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

198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