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거래허가구역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최근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

2024.08.09 18:01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 아냐'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

2023.04.02 18:20

"집값 더 떨어진다는데…대출 조금 더 나온다고 사겠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해제 지역에서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2023.01.04 07:27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강남 3구·용산만 남는다 [종합]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전망이다.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나머지 지역이 대상이다.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

2023.01.02 17:40

조정지역 내 세금규제 사라진다…민주당 규제지역 통폐합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금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통폐합하고 명칭도 단순화하기로 했다.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 관련 상설 특별위원회인 주거복지특위가 27일 공식 출범한...

2022.12.26 16:12

"금리가 가장 큰 문제…매수 문의 없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숙원이었지만 막상 발표돼도 매수 전화 한 통 없는 상황입니다.”(경기 안양시 A공인 관계자)10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 발표에도 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시장은 냉랭한 모습이었다.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

2022.11.10 17:34

"매물 가격 올려도 될까요?"…동탄 집주인들 전화 빗발쳤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규제가 풀린 지역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가격 상승과 거래량 회복 기대감이 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하락세와 높아진 금리 부담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

2022.11.10 12:41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종합]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2022.11.10 08:13

세종 빼고 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시장 영향은 제한적" [종합]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방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다.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

2022.09.21 14:36

"미분양 무덤에서 언제 나오나"…규제 풀려도 우울한 대구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에서 진행된 청약 성적이 엇갈렸다. 대구는 여전히 미달이 속출하고 있지만 대전은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선방했다. 규제 해제 수혜를 가른 것은 '가격'과 '공급량'이다. 대구는 높은 가격과 쏟아진 공급 폭탄이 발목을...

2022.07.20 10:11

"착오 있었던 것 아니냐" 갸우뚱…창원 집주인들 혼란

경남 창원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재개발·재건축 호재가 있는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는데, 성산구는 규제지역으로 남으면서다. 성산구 주민들은 "규제로 묶여 있는 동안 창원 내 다른 지역들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번 조치로 지역 ...

2022.07.08 06:38

"새 정부, 규제지역 풀었지만…속도는 조절할 것"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이번 조정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규제 완화)'로 알려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규제지역 완화·해제'라는 방향성은 유지...

2022.07.05 08:30

"규제 풀려도 집 살 사람 없다" 싸늘한 대구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빈집이 넘쳐나는데 사겠다고 누가 나서겠어요. 어제 오늘 매수 문의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대구 달성군 A공인)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에도 지방 아파트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금리 인...

2022.07.01 17:15

"원희룡 아웃"…세종시 집주인·실수요자 모두 뿔났다

대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세종시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 잠재적 매수세가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단 이유에서다. 세종시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해제를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

2022.07.01 07:00

대구·대전·창원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

대구, 대전, 경남 창원,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전국 17개 시·군·구가 오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대구 수성구, ...

2022.06.30 17:35

세종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풀린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시장에선 ‘하락장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반응이다. 위축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에 숨통은 트이겠지만 수도권, 세종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남겨둬 주택 거래 활성화 ...

2022.06.30 17:21

"당장 급매물 내려주세요"…대구·대전 집주인들 '화색'

정부가 대구, 대전 등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를 결정했다. 규제지역이 풀린 곳에서는 추가적인 시장 침체를 막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흐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등 6개 ...

2022.06.30 15:57

내달 5일부터 대구 수성 등 6곳 투기과열지구서 해제 [종합]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 7개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정안은 내달 ...

2022.06.30 15:00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은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

2022.06.30 15:00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14곳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지방은 세종만 투기과열지구 유지투기과열지구 49→43곳, 조정대상지역 112→101곳…7월 5일부터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

2022.06.3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