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9급까지…가족 포함 640만명 재산 다 들춰보는 셈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놓고 곳곳에서 과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책 하나하나에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은 물론 모든 공무원의 가족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이 의문인 대책이 추진되고, 각종 규제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지는 허점이 나타나...

2021.03.30 17:47

투기대책에도 전국 집값 계속 올라

지난 4월중 주택가격은 이사철이 지난 비수기로 거래가 한산했음에도불구, 상승세가 꺽이지 않았다. *** 전월비 3% 올라 *** 19일 주택은행이 전국 37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90년 4월중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월중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는 85년 12월말보다11.7%가 각각 상승했다. 또 전세가격종합지수는 2백2.0(85년 12월말 1백기준)으...

1990.05.19

아파트값 계속 올라 투기대책 무색

"2. 3 부동산투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주요 아파트값이지난 15일 현재 1월말보다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상승, 정부의부동산투기업제시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2월의 아파트분양가인상설이 나온 이후 아파트가격이 오르자 1월11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아파...

198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