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자에 '부당이익 5배 환수' 적용 가능할까

"소급 입법 없이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로 거둔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도 (부당이득에 대해) 충분히 몰수·추징이 가능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LH(한국주택토지공...

2021.03.30 18:47

제주 부동산 투기자 16-17명 내일 영장

사회지도층 인사및 기업체의 제주도부동산 투기사건을수사중인 치 안본부 특수대는 18일 투기혐의가짙은(주)한양유통,홍농종묘,효산종합개발등 3개 기업체 관계자와 의사김모씨(44)등 모두 18명의 신병을 확보,부동산의 매입및 전매 경위와자금출처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이들중 16-17명에대해 19일 국토이용관리법및부동산중개 업법을 ...

1990.07.19

강남그랜드백화점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 들어 눈총받아

그동안 실속있는 장사로 백화점가의 관심을 모아왔던 강남그랜드백화점이 요즘 잇단 "악재"발생으로 상승가도를 질주하던 기세가 한풀꺽인 모습. 그랜드백화점은 점내스포츠센터회원을 위한 셔틀버스 명목아래 사실상쇼핑버스를 운행, 서울시의 쇼핑버스운행금지조치를 교묘히 피하고 있어인근 중소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다 최근 김영진사장이 국세청이발표한 부동산투기자명단에 끼...

198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