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 부동산 투기조사 착수

제3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설 대전 둔산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강력한부동산투기 단속이 실시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달청을 비롯한 11개 외청이 입주할제3정부청사 건설계 획 발표를 전후하여 둔산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지인 등의토지 취득 또는 전매행위와 부동산 중개업자 들의 투기조장행위를 철저히단...

1990.10.13

서울 중계동 주공아파트 투기조사 착수...국세청

국세청은 10일 시작된 서울 중계동 주공아파트 분양현장에 부동산투기조사반을 투입,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주택공사가 짓는 중계동 아파트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대상으로 총6백90세대가 분양되는데 앞으로 서울시내에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지역이 별로 없는데다 민간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넓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분...

1990.07.10

전국규모 2차 투기조사 내달중순 착수...국세청

당초 이달중 실시하려던 전국 규모의 제2차 부동산투기조사가내달 중순께로 연기됐다. *** 일선 세무서 인력 크게 부족 ***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1차조사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전국적인 부동산투기조사를 이달안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일선 세무서의 인력이 크게 달리는 바람에 조사착수 시기의 연기가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1990.06.29

>>> 해설...전국규모 투기조사의 배경과 의의 <<<

국세청이 1년여만에 또다시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부동산투기조사에나선 것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강력한 투기척결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부동산투기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반증 ***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세청이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 및 상가건물과 개발예정지역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

1990.03.28

서울 강남 가등기 600여가구 적발 투기조사...관세청

서울 강남 8학군지역 아파트에 대해 가등기 여부를 조사중인 국세청은28일 현재 600채이상 가등기아파트를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 가등기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투기조사를벌여 양도소득세등을 강력히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자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등기소로부터 자동수집할 수 있...

1990.03.01

8학군 아파트 가등기 투기조사...국세청

국세청은 가등기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1가구2주택등 다수주택 소유사실을 감추려는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우선 아파트를 가등기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에는 서울 강남의 8학군지역을 집중적으로 표본조사 할 방침이다. *** 기업 비업무용 토지 실지조사 *** 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

1990.02.24

성남한신아파트 투기조사..국세청,타인명의/무더기신청 가려내

국세청은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는 성남 한신아파트 분양현장에 120여명의조사요원을 투입, 현장입회조사를 벌여 투기혐의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세청 조사반은 타인명의로 무더기 분양신청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토록하는 한편 그 신청자는 투기혐의로 세무조사하며 신청금 납부현황을 파악,미성년자등의 명의로 신청했을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

1989.04.10

투기조사 전담반 지방청마다 상설...국세청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게될 부동산투기상설전담반이1일부터 서울 부산등 전국 6개 지방국세청단위로 신설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투기행위와 관련, 지방청과 세무성의 재산세과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투기건수가 늘고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상설전담반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맡아 처리토록 했다. 전담반은 모두 383명 80개반으로 이뤄지며 ...

1989.04.01

국세청, 상가/오피스텔 투기조사

국세청은 최근 주택과 토지등에 대한 투기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이 투기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등에 대한 투기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1가구1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강화, 농지취득요건 강화등 주택과 토지에 대한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이들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어느정도 진정됐으나최근들어 ...

198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