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 아냐'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

2023.04.02 18:20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강남 3구·용산만 남는다 [종합]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전망이다.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나머지 지역이 대상이다.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

2023.01.02 17:40

"원희룡 아웃"…세종시 집주인·실수요자 모두 뿔났다

대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세종시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 잠재적 매수세가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단 이유에서다. 세종시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해제를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

2022.07.01 07:00

무주택자 8억 주택 살 때 8000만원 더 대출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4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특례 보증을 서는 청년 전·월세대출의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1.05.31 17:40

오늘 이후 전세대출→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대출 바로 갚아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무주택자는 2억∼5억원 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10일부터 적용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2020.07.10 06:17

"수도권 실수요자, 안산·인천 등 교통 호재 지역서 매수 기회 찾아야"

정부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한도를 줄임에 따라 경기도 내 실수요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 영통·권선구 등 아파트값 급등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과 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ldquo...

2020.03.11 15:39

내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담대 대폭 축소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nb...

2019.12.22 11:33

"규제지역에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집값이 급등하는 과열지역의 신속한 시세 파악이 가능해 각종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

2018.10.29 18:18

노·도·강까지 번진 집값 '불길'…149개 단지 무더기 최고가

집값 급등세가 서울 동북권 외곽지역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비인기 주거지역으로 꼽혔던 노원·도봉·강북구 주요 단지가 무더기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강북구에서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2018.09.05 07:14

'갭 메우기?' 올해 서울 투기지역 11∼15년차 거래가 21%↑

해 입주한 지 11∼15년 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상승이 도드라졌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1개 구의 입주 11∼15년차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

2018.09.03 10:33

잘 나가던 세종시, 8개월 만에 집값 하락한 이유

“옆 동네 중개업소는 한 달에 한두 건 거래한다고요? 그렇게 많이요?”1일 세종시 어진동 H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거래가 뚝 끊긴 지 오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봄께부터 잦아들던 매수세가 이제는 아예 사라졌다는 말도 ...

2018.09.02 07:20

투기지역 세종시 집값… '입주 폭탄'에 꺾였다

“옆 동네 중개업소는 한 달에 한두 건 거래한다고요? 그렇게 많이요?”30일 세종시 어진동 H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뚝 끊긴 지 오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봄께부터 잦아들던 매수세가 이제 아예 사...

2018.08.30 17:28

투기지역 지정 '허점'… '상승률 1위' 분당이 빠진 이유

국토교통부가 27일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자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 직전 2개월(6~7월)간 아파트값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누적 기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빠지거나 과열 양상을 띠는 지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서...

2018.08.27 18:11

다급한 정부… 수도권 24만가구 더 공급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24만2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14곳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이미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용 공공주택지구 30곳(12만 가구)을 합해 44개 공공주택지구(36만2000가구)가 차례로 들어설 ...

2018.08.27 17:45

결국 '공급 확대' 꺼낸 정부… "집값 안잡히면 세제·대출 등 추가 규제"

정부가 드디어 아파트 공급 대책을 꺼내들었다. 그동안은 “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책을 주로 내놨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랴부랴 공급 확대책을 추가했다.그러나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구체적인 택지 위치와 개발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2018.08.27 17:41

종로 등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 추가 지정…"금융·세제 규제안 검토 중" 부산 기장군은 일광면 제외한 나머지 지역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

2018.08.27 16:01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투기지역 추가…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치솟는 집값에 정부가 또 한 번의 규제카드를 꺼냈다.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7일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

2018.08.27 16:01

서울 아파트값 넉달새 8.3% 상승… 양천·중구 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뒀던 지난 3월과 비교해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지난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넉 달 사이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가격은 지난 3월 ㎡당 671만9천원에서 727만7천원으로...

2018.08.27 10:29

"다음주 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서울지역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

2018.08.23 17:05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유력

정부가 드디어 수도권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이 투기 세력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봤다. 상황 인식이 이렇다 보니 수요 억제책만 펼쳤다. 대책이 전혀 통하지 않자 드디어 공급 확대로 선회했다.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청와대 등 관계부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

2018.08.2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