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관성 없는 규제, 투자 장애물"

미국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핵심 장애물로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를 꼽았다. 정부 당국이 ‘구두 지침’을 남발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2021 투자환경 보고서’ 한국편에서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예상치 못...

2021.07.22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