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금괴 밀수범의 '황당한 헌법소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세 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시가 2...

2023.07.04 20:58

2조원어치 금괴 밀반송 적발되자 헌법소원…헌재 "합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 씨 등 3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 일부 조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

2023.07.04 14:56

檢수사 1년 6개월 만에…이재명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22일 이 ...

2023.03.22 18:34

검찰, '신변보호 前여친 가족 살해' 이석준 기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재판에 넘겨졌다.31일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강간상해, 감금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2021.12.31 15:21

법세련, 前 서초서장 등 고발…"이용구 봐주기 수사"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0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세련은 이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021.06.10 10:37

뺑소니사고 당한 60대…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져

경기 안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50분께 안성시 석정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씨(60대)가 B씨(50대)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넘...

2021.03.02 11:11

"마스크 써 달라"에 발끈한 만취 경찰…장애인 택시기사 폭행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스크 써 달라"에 발끈한 현직 경찰…'특가법' 적용 조사 15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

2021.02.15 16:30

'이용구 사건' 흡사…택시기사 폭행 승객, 항소심서 유죄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승객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행 중 운전자 폭행) 적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택시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2021.02.15 10:24

신호대기중 트럭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있던 트럭 문을 열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정차 중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2021.01.30 09:00

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제2의 이용구 ...

2021.01.27 16:18

황운하, 이용구 사건에 "D모드가 운행중은 아냐…검찰의 공격"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행모드 'D'로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에겐 평범한 ...

2021.01.26 16:24

"경찰,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보고도 묵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나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영상을 못 본 척한 해당 수사관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

2021.01.24 17:16

'봐주기 수사' 코너 몰린 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기사의 진술이 나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자제 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

2021.01.24 13:17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 복구…"변속기 D였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 모드'였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

2021.01.21 00:2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 일자…경찰 "판례 다시 보겠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음에도 이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사안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와 형법을 적용한 판례를 다시 한번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21일 "운행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는지, 운행 ...

2020.12.21 14:41

훈제계란 훔친 '코로나 장발장'…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8개월이 구형됐던 일명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또다시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

2020.09.10 17:26

스쿨존 사고…무조건 징역? #민식이법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민식이법이 뭐야?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

2019.12.23 13:49

'298억 뇌물수수' 박근혜…특가법 적용 "최소 징역 10년 이상"

[ 포토슬라이드 2017033130288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전망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강 수사 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유·무죄...

2017.03.31 09:40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

경합범 가중되면 최대 45년…자수·자백 5년형으로 감경 가능성도 뇌물죄 인정 여부에 따라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도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

2017.03.31 09:34

집단강간 고소없이도 처벌...각의,특가법 개정안등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증인을 보복한 경우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엄단하고 집단으로 강간할때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하며 경제범죄는사형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가법과 경제특가법개정안을 각각의결했다. 특가법개정안은 증인에 대해 보복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토록 조항을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199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