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특검'으로 압박…윤석열 대통령, 임명 거부할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개별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

2024.12.11 18:14

'상설특검-개별특검' 투트랙 尹 압박…불발시 검경수사 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

2024.12.11 14:04

'尹 내란' 상설특검법 통과…계엄 수사 급물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하는 등 12·3 비상계엄 ...

2024.12.10 18:00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

2024.12.10 15:07

국민의힘, '尹대통령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유 투표 방침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10 15:04

김용태 "비상계엄 특검해야…사태 실체 확인 안 돼"

국민의힘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상태"라면서 비상계엄 관련 특검 추진을 10일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2024.12.10 14:53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2024.12.10 12:41

尹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 특검,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로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

2024.12.09 13:10

내란죄 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전'…검찰, 김용현 전격체포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24.12.08 10:25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 재의투표가 부결되었다.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통과에는...

2024.12.07 17:46

尹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수사대상 11개로 구체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가 7일 공개됐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

2024.12.07 17:00

'尹 내란죄 특검안' 수사대상 들여다보니…명태균 사건도 수사 가능성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7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 등 12명이 발의에 ...

2024.12.07 15:54

대한변협 "尹 탄핵 찬성…특검 임명에 적극 나설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2024.12.07 12:15

경찰, 尹 내란죄 입건·수사…"의지 없으면 배당 했겠나"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

2024.12.05 18:02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이뤄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

2024.11.28 20:57

민주, '김건희 특검' 세 번째 거부한 尹에 "뻔뻔함 치가 떨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2024.11.26 19:23

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

2024.11.19 11:24

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김건희 특별법은 반헌법적 발상"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처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악재가 쌓일 대로 쌓이며 실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요구에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화답했으나,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2024.11.0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