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특검제법안 국회제출

평민, 민주, 평화등 야3당은 17일 3당소속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제도입도입을 위한 을 국회에 제출했다. 3년기간의 한시법성격의 이 법안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협의 배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 국회에 통보하고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등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사를...

1989.02.18

정부여당, 특검제법안 거부권행사 재확인..고위당정회의서 결정

정부와 민정당은 13일 상오 강영훈 총리, 조순 부총리와 이종찬 총장, 김윤환 총무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대책을 논의, 이번 임시국회를 기해 5공청산등 특위정국을 마무리짓고 야당측이 이에 불응하면 일방적으로 특위정국종결을 선언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야권3당이 공동발의할 특별검사제법안은 반대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

1989.02.13

특검제법안 임시국회서 처리방침...야3당 총무회담서 결정

야당총무들은 3일 상오 국회에서 회동, 특검제도입을 위한 야3당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 대여협상을 거친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합의했다. 김원기 평민, 최병우 민주, 김용채 공화등 야3당 총무들은 이날 회담에서검찰의 5공비리수사처리가 크게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임시국회에서특검제법안을 야당측이 공동으로 독자처리한다는 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

198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