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유예 중인 박찬구 회장 취업 막은 건 잘못"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집행유예 시기는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2022.05.19 17:51

금융사 대주주 심사에 특경가법 적용? 삼성 승계 걸림돌되나

현재는 특경가법 빠져 대부분 무사 통과…실효성 논란 제기 문재인 정부서 재추진 여부 주목…보험업법 개정·통합감독도 변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재벌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무사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

2017.07.30 09:03

특가법, 특경가법 최저뇌물액수 상향 조정...법무부

법무부는 5일 대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특졍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최저뇌물액수를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감안해 현행 1억원에서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키로 *** 법무부는 이와함께 현재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지적되어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최저 뇌물액수도 현행 2백만원에서1천만-2...

199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