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자…라이더·캐디 산재인정 급증

근로복지공단이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전속성’ 기준이 폐기돼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특고의 산재보험이 많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

2024.10.04 17:41

늘어나는 2030 '긱워커'…노동법 사각지대 어쩌나

‘공채의 종말’로 수시채용이 늘고 대기업 중심의 취업시장이 점차 위축되면서 초단기 근로 형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긱워커가 늘자 기존 법체계로 이들을 규율할지, 새로운 틀을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2024.08.13 17:43

법원 "배달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음식 배달기사(배달라이더)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라이더는 물론 이와 업무 형태가 비슷한 대리운전기사, 가사관리사 등 다른 특수형태...

2024.08.02 17:58

고소득 화물연대의 '생존권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이 생존권보다는 고소득 화물기사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

2022.11.27 18:30

배달기사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법원 "특고직은 반반씩, 차별 아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게 한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배달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9~2020년 건보공...

2022.07.11 17:26

배달기사도 산재 적용…尹정부 '1호 노동법안' 시행되나 [법안스트리밍]

배달기사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근로자 등 노동계는 법 개정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산업...

2022.05.20 07:25

배달기사도 산재 적용…尹정부 '1호 노동법안' 환노위 통과

앞으로 배달기사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2.05.16 16:49

'새로운 5년' 오늘 결정…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향후 5년 대한민국호(號)의 향방을 가를 선택의 날이 되었다. 1987년부터 30년 가량 12월에 치르던 대통령선거를 처음으로 3월에 치른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사회 각 분야에도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

2022.03.08 23:50

대리기사·캐디도 소득자료 내야

이달부터 대리 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의 소득 자료를 관련 인력 중개업체가 매달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달 발생한 소득을 다음달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지난달 11~30일 발...

2021.12.08 17:06

라이더,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모여..."플랫폼 종사자법 반대"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법)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반대하는...

2021.10.04 18:12

아파서 쉬면 정부가 하루 4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복지제도다.내년 상병수당 지급액은 하루에 4만1860원이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2021.08.31 17:50

일용직·특고와 계약한 사업주, 지급한 돈 국세청에 매달 신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일용직근로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그 내용을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

2021.07.18 17:39

올린지 2년도 채 안됐는데…고용보험료 또 인상 나설 듯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롭게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

2021.06.27 18:07

소득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은 1995년 도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외에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

2021.06.27 18:06

고용보험료 사업주 1%·근로자 0.8%…26년 만에 '반반부담' 깨지나

“실업급여 얌체족 잡으랬더니 애먼 소상공인들 잡겠네.”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영세 소상공인에게서 터져 나온 반응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앞두고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2021.06.27 17:44

전국민 고용보험 후폭풍…소상공인 보험료 오른다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정책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

2021.06.27 17:41

중소기업·소상공인…고용 보조금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 대책을 위한 예산도 담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 정부 각 부처...

2021.02.21 17:45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 최소 1년 유예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예의주시하던 골프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특고 14개 직종 중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받는 11개 직종에 캐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프장과 캐디들은...

2021.02.14 17:15

'특고 1인당 100만원'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2월말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기존에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 받는다. 두 지원금 모두 2...

2021.01.14 12:00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1·2차 수급자는 신청 안 해도 준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급감한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

2021.01.06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