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부 처단" 성명서...이적표현물 아니다, 서울고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이문옥감사관의 비리폭로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감사관 구속으로 국가기관중에서도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 감사원과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구속적 부심기각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크게 손상받게 되었다"고 지적, 정경유착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

1990.05.25

여/야, 특별검사제도 도입문제에 진통

여야는 5공비리수사등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 도입문제에 대해 절충을 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제도의 채택여부는 물론 대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는 3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접근하고있어 재정신청의 대상에...

198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