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100년 기업 키우려면 제3자 승계 지원 위한 특별법 필요"

"첫째 딸은 시집 가서 경영에 관심이 없고 둘째 딸이 회사에서 2인자로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딸이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40대 후반인 둘째가 자기 인생 살겠다며 오히려 부친에게 매각하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이 전국에 수두룩합니...

2024.11.13 17:39

"풍력업체 줄줄이 철수…해풍법 처리 서둘러야"

지난 7년간 국내에서 해상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글로벌 업체가 최근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

2024.09.24 18:28

'탄핵 기각 땐 발의자가 비용부담'…與,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2024.09.12 17:57

국가가 인프라 지원·보조금 지급…與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방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당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적극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액공제와 전담 기구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

2024.08.08 18:14

'선도지구' 혜택 없어도 …과천 신고가 속출

경기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과 가까운 ‘준강남권’ 입지인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식정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 때문이다.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

2024.06.30 17:11

배준영 의원, 1호 법안 '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

2024.06.07 19:08

70% 싼 임대료로…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서 계속 거주

정부가 27일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안을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야당은 주택도시기금으로 ...

2024.05.27 18:29

"전세사기 피해 先구제·後회수 방식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식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은 대안을 곧 내놓...

2024.05.23 18:15

조정훈 "다음 당 대표, 독배 들 자리…몸 사리지는 않을 것"

"사회가 양극화되니 정치에서도 협치와 조율이 사라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려는 이유입니다."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마포갑·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극단으로 가는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

2024.05.17 18:32

"가업승계만으론 제조업 뿌리 잇기 힘들어…M&A로 시장 활성화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일 “이제 가업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를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오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업승계만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뿌리를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장관...

2024.05.02 18:56

尹·李 회담 다음날…'특검·특별법 총공세' 예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세사기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을 5월 안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홍익표 민주당...

2024.04.30 18:47

"尹은 마이웨이"…압박 높인 민주, 5월 국회서 '특검법 강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월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여러 쟁점 법안 처리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홍 원내대표...

2024.04.30 12:05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에…정부 '전전긍긍'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이 거세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

2024.04.28 19:05

'곳간' 10조나 줄었는데…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절성 '논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nb...

2024.04.28 15:19

尹 "특별법 제정해 특례시 권한 확대…경강선~용인 철도망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 특례시...

2024.03.25 16:28

"이러다 폭탄 맞을 판, 4억 낼게요"…평촌 집주인들 '결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 평촌에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결정한 단지가 나왔다. 정부가 특별법으로 재건축 촉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매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2단지...

2024.03.20 06:30

부산 '24시간 늘봄' 포항 '2차전지高' 생긴다

앞으로 부산시는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강원 춘천시와 울산시는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

2024.02.28 18:33

'달빛철도 효과' 173개 산단 경제벨트 잇는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과 달빛철도가 통과하는 남원, 함양, 고령 등 8개 기초단체장 등 총 10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7일 광주시청에서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기념행사를 연다. 이들은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10개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가 강화되고 새로...

2024.02.05 19:10

분당·일산·평촌…"재건축 선도단지 잡아라"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기부채납(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가구수 증대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

2023.12.2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