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특혜 달라"…지자체 '특별법 러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해당 지역에 세제 혜택이나 ...

2024.09.02 17:56

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당정, 연내 특별법 추진한다

여당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전업·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간 유예 기간을 둬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동물권 관련 민간 관계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놨다. 당정은 ...

2023.11.17 18:59

환경의 날,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도중 플라스틱 물고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범위가 넓고 해결이 복잡해 개별적인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

2023.06.05 15:37

대전시, 둔산지구 투기조짐 일어 특별법 제정 추진

대전시는 최근 분양된 둔산신도시건설지구내 이주자택지가 많은 웃돈이붙어 거래되는등 부동산투기조짐이 일자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추진키로 했다. 17일 대전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가 지난12일 둔산신시가지조성지구내이주자택지 1천1백10필지(33만여평방미터)를 용지조성원가의 65%인 3.3평방미터당 35만~65만원씩 분양한후 대부분의 주민이...

1990.09.17

교원단체 결성 인정 특별법 제정 방침...정부 - 민정당

정부와 민정당은 교원들의 단체협의권 인정요구등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원법" 대신 "교원 처우개선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을제정, 교원들의 학교별, 교과목별, 성별, 교원단체 결성은 인정하되 현안에대한 문교당국과의 협상은 시/도교육위원회및 대한교련을 통해서 하도록 협의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관련, 오는 12일 당측...

1989.07.11

운수근로자 근로조건 개선...특별법 제정 시급

자동차운수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서는 "자동차운수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이시우)은 30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전국의 운전기사 정비직 안내원등 운수근로자 2,776명을 대상으로벌인 실태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밀검사등에 의해 내부적불만이 한계...

198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