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서울시소유 부지와 교환했는데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법인이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 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 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

1990.12.11

임직원 명의 재벌부동산 매각땐 25% 특별부가세

국세청은 재벌이 임직원등의 이름을 빌려 갖고 있는 제3자명의 부동산이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되는 경우 이를 미등기 자산 양도로 보지 않고법인명의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 특별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 국세청 법인명의와 동일세율 *** 이와함께 3자명의 부동산의 증여세과세와 관련, 는 법원의 최근판례를 존중하되 법인이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제3의 개...

1990.06.30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범위 확대...재무부,조감법개정 6월 시행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고 토지, 건물등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설비투자/사원용 주택 사용땐 종전처럼 면제 *** 23일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확대는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취해지는...

1990.05.23

특별부가세 환급여부

(질 의) 학원의 수익용 재산 토지를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고 즉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세법에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회 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198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