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 SM 시세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2024.04.15 14:17

금감원, 특사경 46명으로 1.8배 증원…"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증원한다. 신속수사와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는 특사경 조직도 새로 만든다.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3일...

2024.01.03 16:29

대법 "손님 위장 불법영업 촬영은 합법"

경찰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

2023.07.28 18:33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

2023.07.28 09:04

年 3395%…살인 이자

대부업자인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개인 신용점수가 낮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170배에 달하는 최고 연 3395%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보다 더 큰 금액을 송금한 뒤 공증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99명에게 15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6억6000만원을 ...

2022.10.12 17:37

최고 연 3395% 금리에 폭행까지…서민 착취한 불법 사채업자 대거 적발

서민에게 최고 연 3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적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29일부터 한 달간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이상을 받거나, 추심을 위해 협박·폭행을 한...

2022.10.12 10:44

붕붕 가져다놓고, 카페도 운영…불법캠핑장 무더기 적발

무등록 상태로 캠핑장 영업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로 미신고 숙박업, 식품접객업을 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2022.09.22 09:53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법무부가 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한다.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간은 2025년 6월30일까지이며, 5급 2명과 6급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법무부는 소...

2022.07.11 09:46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과잉…처벌이 능사 아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

2022.05.27 17:42

금융위 '특사경' 출범…"증권범죄 직접수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이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 팀이 새롭게 설치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자본시장...

2022.03.30 17:40

금감원 특사경, 삼성증권 압색…한일시멘트 내 시세조종 관련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삼성증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일시멘트의 내부자 미공개 정보 활용 시세조종 혐의 관련 참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

2021.03.12 15:57

'마스크 대란'인데…처벌규정 없다며 단속 손놓은 정부

“KF94 1만6900장, KF80 10만 장 이상 팔아요. KF94는 개당 1960원.” 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마스크 시장’이 열렸다. 수십 개의 마스크 판매 오픈채팅방에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글이 ...

2020.02.03 15:56

금감원 특사경, 첫 타깃으로 하나금투 찍은 이유는…"먼저 사놓고 매수 추천"…선행매매 '정조준'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타깃으로 하나금융투자를 정조준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주된 혐의가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인 만큼 사안에 따라 다른 증권사나 운용사 등으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2019.09.18 17:58

출범 두 달 금감원 특사경…첫 타깃은 하나금융투자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첫 타깃으로 대형 증권회사인 하나금융투자를 정조준했다. 리서치 보고서를 내기 전 해당 주식을 불공정 거래한 혐의다. 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 특사경 수사관들을 보내 리서치센...

2019.09.18 17:45

자본시장 특사경, 하나금투 리서치 압수수색…불공정거래 의혹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사건 수사에 착수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직원 휴대전화 등에...

2019.09.18 14:45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 특사경 준비과정 갈등…부적절한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준비과정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한 뒤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

2019.07.10 17:57

"활동범위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금융위·금감원 '특사경 갈등' 봉합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범위를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사경 운영방안을 합의안대로 고치라”는 금융위원회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2019.06.13 17:39

특사경 '업무범위' 갈등 끝나나…금감원, 금융위案 수용

정식 명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달 내 출범할 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여온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

2019.06.13 14:45

금융위 - 금감원, 또 '특사경 충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에 앞서 운영방안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예산 편성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사경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구에 금융위는 “금감원 예비비로 충당하라&rd...

2019.05.29 17:29

'특사경 운영안' 기습 공개한 금감원…금융위 "합의 없었다" 강력 반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출범 예정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운영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정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합의...

2019.05.22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