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떤 곳?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즉시 재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꾸려지면서 사모펀드 사기 등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범죄...

2022.05.18 10:20

檢·警보다 무서운 특사경 2만명 시대

한진그룹 일가의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처럼 피의자를 소환하고 기업을 압수수색하며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등을...

2018.05.29 17:36

'8.2부동산 대책' 후 불법행위자 7만여명 적발… 국토부,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관제 가동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불법전매·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7만여명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체포 등 ...

2018.01.09 10:11

'MBC 사태' 고용부 공무원이 체포영장 집행… '특별사법경찰관'이 뭐지?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계기로 특사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56년 도입된 특사경은 현재 2만 명에 달한다. 일반 공무원이면서 특정 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

2017.09.03 17:50

특허청직원등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법무부

*** 법무부, 지적소유권 침해 단속 강화 *** 법무부는 7일 최근들어 외국의 유명상표나 실용신안특허등 지적소유권에대한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이로인해 해당국가로부터 통상압력이 가중되고있는 점을 중시, 특허청등 유관기관의 단속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지명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총무처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에 관한협의를 ...

198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