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

2020.10.19 09:00

세금이 특정 계층을 징벌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되죠

[사설] '특소세' 닮아가는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필요하다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가 중산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방세로 세금 증가 상한이 전년 대비 150%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최...

2019.04.01 09:01

내년 냉장고등 특별소비세 대폭 손질키로

정부는 내년에 특별소비세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주세외에는 간접세분야에손을 대지 못했다"면서 "내년에는 대상과 세율이 현실과 맞지않는 특별소비세법을 대폭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냉장고 컬러TV 설탕등 대중화된 품목은 특소세과세대상에서제외시키거나 세율을 낮추는 대신 사냥총 휴대용전화기등을 특소세품목에...

1990.12.19

피아노 특별소비세 인하 촉구...악기업계

악기업계는 피아노의 수출재고누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내수촉진을 위해 피아노의 특별소비세를 다소 내려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12일 악기업계는 피아노수요촉진을 위해 현행 업라이트형 피아노의 특별소비세를 10%에서 5%로, 그랜드형 피아노는 20%에서 10%로, 디지털피아노는10%에서 5%로 각각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악기제조용특수목에 대해 할...

1990.02.12

전자오락기구 특별소비세 과세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2일 특별소비세대상물품이면서도 사실상 비과세돼온 게임기등전자오락기구에 대해 과세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터보트나 요트등 레저용품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철저히부과키로 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에 나섰다. ** 요트등 사치성 레저용품 과세자료 수집 ** 국세청은 이와함께 보험등 제2금융권과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문서에대한 인지세부과를 ...

1989.12.02

수입 소비재 특별소비세 인상 검토...상공부

상공부는 7일하오 서울무역회관에서 두산산업/금성사/논노상사등 50개소비재 수입업체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수입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과소비를 유발하는 외제수입을 자제해줄것을 당부했다. 상공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들어 9월말까지 원자재와 자본재수입증가율이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18% 늘어난데 비해 소비재는 27%나 증가했으며특히 사치성소비재 수입이 급증...

1989.11.08

>>> 세정상담 코너...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 질의 > 당사는 금년 7월8일 전매 목적으로 천연로열제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의 수입 통관시 비과세품목이라 하여 김포세관에 특별소비세를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입통관후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지, 만약 과세가된다면 수입된 천연로열제리의 가공 여부에 따라 전매되는 유통과정상의어느 단계에서 과세되는지요.< 회신 > 귀문의 경우 수입...

1989.11.01

사치성 소비재 특별소비세 대폭 인상키로...상공부

** 세무조사 강화...소비재수입 많은 기업 명단 공개 검토 ** 정부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치성 외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와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조정할 방침이다. ** 간접규제-행정지도로 수입억제 유도 ** 27일 상공부가 마련한 건전소비생활운동 항후추진계획에 따르면 과소비를유발하는 사치성...

1989.10.27

>>> 세 정 상담 ... 보세공장의 특별소비세 신고의무 <<<

< 질 의 > 당사는 관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수출용보세공장으로 자동차용 카세트 라디오를 조립/생산하여 전량 반출함으로관할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바 당사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9조에의해 별도로 소관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및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요.< 회 신 > 관세법 제78조에 의해 보세공장 설명특허를 받은 수출용...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