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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안

    • 기술개발투자 96년까지 GNP의 4%...정부/여당 특별조치법안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과학기술투자를 오는 96년까지 GNP의 4% 수준까지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기술개발 촉진을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사업추진체"를구성하고 국가전체의 과학기술 투자릉 오는 96년까지 GNP의 4%수준으로높이되, 이 투자비의 30%이상...

      1989.10.24

    • 해직언론인 보상 특별조치법안 확정...야권 3당

      평민, 민주, 공화당등 야3당은 17일 그동안 추진해온 80년 해직언론인의보상 및 복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야3당이 마련한 해직언론인 특별조치법안은 문공부산하에 80년 해직 언론인보상등 심의위원회를 설치, 해직언론인 여부를 심의/확인하여 해직언론인중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상복직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별 보상액은...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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