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결국 '8차 연장'…2027년까지 존속 [2024 세법개정안]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 일몰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교통세법의 폐지 시점이 뒤로 늦춰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특별회계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

2024.07.25 16:00

출산율 반등 재원 마련…'인구대응특별회계' 추진

정부가 부총리가 맡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 부처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돈주머니’를 따로 둬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전담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정책과 ...

2024.06.19 18:13

저출생 예산 통폐합…'10조 곳간' 만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7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위는 특별회계 신설 등...

2024.05.30 18:22

교부금, 내국세 연동 탓에 비대해졌는데…'자동 할당률 20.79%' 개편은 손도 못대

정부가 15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문제의 핵심인 ‘내국세 연...

2022.11.15 18:04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年 2조이상 배정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 최소 5년 동안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469조원)보다 8.7%가량 늘어난 5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19 17:33

교통난해결 특별회계 신설...정부대책위 재원마련방안 논의

정부는 27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열고 교통난해소를 위한 투자재원마련방안을 중점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수입자동차관세/교통범칙금/자동차특별소비세등으로 중앙교통사업특별회계 (가칭)를 신설하고 현재 건설부소관인 1조원 규모의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이에 편입시키기로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또...

1990.03.28

교통난 해소 특별회계 설치 싸고 이견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소련 연해주 스베틀라야 산림개발에 따른목재를 현대상선(대표 박세남)이 전량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기존 원목 선사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소련 연해주 산림청과 공동으로 연해주 스베틀라야 산림30억평을 연간 1억평씩 30년동안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올 하반기에50만입방미터의 목재를 들여 온 후 본격적인 산림개발이 ...

1990.03.08

정부, 내년부터 도로사업 특별회계 신설

정부는 오는92년까지 국도 지방도는 100% 포장을 완료하고 군도의 경우 는 80%를 포장한다는 목표아래 도로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취약한 도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간 도 농간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으로는 투자재원확보에 한 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조달을 다원화하기...

198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