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가중처벌규정 신설...당정 특정범죄처벌법개정안확정

7일 대구시를 방문한 메이나드.잭슨 미국 아틀란트시장은박성달 시장에게 교역회담의 정기적인 개최등 6개항을 제의했다. 잭슨시장은 양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역회담을 매년정기적으로 개 최하고 무역사무소 교환개설 대학생 교류 대구지역생산품의 아틀란트 전시장 개설 기술이양 박시장 초청등 6개항을제의했다. 잭슨시장은 양도시간 교역등 실질적인 교류시기가 다가...

1990.09.07

<북한대표단 출발 스케치> 평양손님,호텔종업원과 아쉬운 작별

정부와 민자당은 7일상오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이종남법무장관과 당소속국회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형사관련특별법의 개정방향등을 논의, 특수강간죄 가중처벌규정을 실현하여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또는 5년이상 징역 으로 가중처벌토록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처벌할수 있도록 예...

1990.09.07